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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에서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25일(1달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알바)형태로 계약 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주 화·수·목 주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주 18시간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이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았습니다.

    5월은 12일에 중도 입사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54시간이었고, 6월에는 미리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여행을 다녀온 주가 있어 그 주에는 금요일 하루만 대체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서상 일정대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저를 4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급여에서 3.3%를 공제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무 장소와 요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계약서에는 4대보험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사업주가 기존 담당자의 복귀를 이유로 당일 근무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자진퇴사한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경고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약 1년 5개월간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로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올해5월퇴사) 이번 알바의 비자발적 퇴사 이력과 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제 근무가 상용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5월 12일부터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소급가입 대상인지
    3.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 전체가 필요한지, 고용보험상 상용근로자 인정이 핵심인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강*나 님
     조회 : 418건 답변 : 5건 26.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해당합니다.
    2.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필수 가입니다.
    3.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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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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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고 보입니다.
    2.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모두 대상일 경우 다 가입하는 것이 맞고, 언제든 각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주 18시간의 고정된 근무일·근무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상용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5월 12일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4대보험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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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8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상용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소급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전체 가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및 상용근로자로서의 비자발적 퇴사 인정이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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