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다시 작성 안하고 근무시에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동 갱신 문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갱신된 것인지, 묵시적 갱신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계약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별개로 미작성 기간에 대한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 만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근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첫 6개월 계약 종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히 '계약만료'를 이유로 종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재계약 역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계약 갱신일이나 입사 당일을 넘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위반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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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다시 작성 안하고 근무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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