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연차 및 토요일 근무 관련 문의

Question

홍지수 · Answer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대체휴무/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휴가 대장, 연차사용 대체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강제 연차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적법한 연차대체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 다른 사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석 · Answer

1. 적법하게 근로가 대표를 선임하고 휴가 대체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휴일 대체를 한 상황이라면 못받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연차대체 제도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성욱 · Answer

1. 하계·동계방학을 연차로 사용하는 현재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재량휴원일을 원에서 지정하여 쉬게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 마찬가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1번과 동일합니다.

3. 토요일 운동회와 여름성경학교처럼 원래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대체휴무는 가산 없이 1.5일이 아닌 1일이 발생하게 되고, 휴일근로수당 또한 1.5배가 아닌 1배의 수당으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1. 하계·동계방학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나 근로자와의 적법한 연차 대체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량휴원일에 연차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연차 대체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토요일이 법정휴일인지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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