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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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사직 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여부
아래의 절차에 따라
1. 본인에 대한 징계사직이 가능한지
2. 본인이 당하고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3. 회사에서 최종 사직 할때까지 견디어야하는지 지근 외부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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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핵심 전제]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 전무함.
대표자 직인 서면(대기발령 통지)과 사측의 일방적 구두 지시(자택근신, 사직 종용, 출입 통제)가 혼재되어 강제됨.
[사건 경과 요약]
6월 초: 사내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사실 구두 통보.
6/4 (목): 일주일간의 자택 근신 구두 지시.
6/12 (금): 사측이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뿐"이라며 사직 강요. 압박에 못 이겨 구두 수용.
6/14 (일): 본인, 사직 수용 의사 공식 번복.
6/15 (월): 사측, 번복 거부하며 권고사직서 파일 직접 송부 [파일 보유].
6/16 (화): 1차 대기발령 통지서 수령 [서류 보유]. 업무 전면 배제 및 사내 빈 회의실 대기. (정상 지문 출퇴근 및 대기 명단 서명 [기록/사진 보유])
6/25 (목): 사측 실무자가 사무실 출입 전면 금지 구두 통보. 정수기 등 이용을 막고 물은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함 [녹음 보유].
6/26 (금) 오전: 메신저로 지시 이행 공식 보고 [캡처 보유]. 사무국장 방문, 외부 자문 운운하며 출입 통제 정당화 및 식수 제공 동의 [녹음 보유].
6/26 (금) 오후: 2차 대기발령 통지서 수령 [서류 보유]. 6/29(월)부터 자택 대기 지시, 전·현직 임직원 연락 금지, 1일 8회 타임스탬프 사진(얼굴/시간) 보고 지시
괴*힘 님
조회 : 188건
답변 : 6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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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하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3.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진행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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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사전 통보 등)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직 강요와 구두 대기발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는 징계사직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무실 출입 금지, 식수 제한, 일 8회 사진 보고 요구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녹음·서류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자체 절차가 이미 무시되고 있으므로 외부 문제제기가 권리 보호에 더 실효적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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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어떤 사유로 사직권고가 시작 되었는지 신고한 직장내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이며 정식조사는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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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해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사규상 절차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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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1. 징계 사유가 명확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행위 대상이 불분명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문제 제기 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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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사안만 보면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사직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대기발령·출입통제·사진보고 등을 지시한 부분은 부당징계·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부당해고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징계사직 가능 여부: 적법한 조사 결과 통보나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이 전무하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권고사직 거부 후 이루어진 빈 회의실 격리, 정수기 등 기본 시설 이용 통제, 임직원 연락 금지, 하루 8회 타임스탬프 얼굴/시간 사진 보고 지시 등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대응 방향: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에 동의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향후 법적 구제(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등)에 매우 불리해지므로 끝까지 견디며 사직을 거부하셔야 하고, 확보하신 증거(대기발령 통지서, 녹음, 캡처 등)를 바탕으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외부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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