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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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일정 변경
직장에서 월-금 중에 하루 쉬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요.
월-금 중에서 금목수화월 순으로 계속 휴무를 지내고 있었구여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당장 7월부터 휴무를 아예 바꾸라고 하네요.
휴무가 바뀌면 휴무가 그 주만 바뀌는게 아니라 아예 앞으로 통틀어서 제 휴무가 다 바껴요.
일단 제 의사를 얘기하면서 안될거같다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저보고 통보래요.
제가 싫다고 의사표현 했는데도 바꿀 수 있나요?
저희가 연차도 사용못하게 되어있어서 휴무를 통으로 바뀌면 일정이 완전 뒤엎혀버려요ㅠ
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정기 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한 번 바꿔 준 적이 있는데 또 이러니까 화나네요
못바꾸는 방법 없나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정*희 님
조회 : 118건
답변 : 6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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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기존에 휴무일 부여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행으로 유지된 방식도 근로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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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휴무일 지정에 대한 방식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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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기존에 적용되던 휴일이 근로조건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조건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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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소정근로일은 근로자 동의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강제로 회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으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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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를 못쓰게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노동청 진정(익명 신고 가능)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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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휴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휴무일 변경의 적법성, 연차 사용 제한 여부까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특정 요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할 인사권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인 일정 변경 통보가 완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하는 변경이라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 제한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며 기존 휴무일 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 휴가 미부여 및 부당한 근무표 변경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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