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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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원합니다
11개월 째 근무할 때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면담시간에 ‘우리는 퇴직금을 안 준다. 대신 한달을 쉬고 그달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 연락을 줄 테니 공고에 지원하고 그 다음 달에 오라’ 해서 일단 퇴사를 하고 한달을 쉬었습니다. 다시 11개월 째가 되어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런 레파토리가 다른 계약직에게도 적용 되고 있는 걸 분위기상 파악했고 저보다 오래 근로한 계약직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근로 형태가 연속근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는 건 힘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ㅜㅠ 증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세한 정황 설명으로는 근로노동부에서 나서주지 않을지…혹시라도 해서 글 올려봅니다.
유* 님
조회 : 84건
답변 : 6건
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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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강제 휴업을 실시한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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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회사에서 근속기간 단절을 위해 강제로 쉬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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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한달을 쉬고 사직서까지 자진해서 내셨다면 연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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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말씀주신 상황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한다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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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회사는 이미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1개월 째 근무할 때 계약종료통보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인정받은 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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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퇴직금 회피를 위해 11개월마다 반복적으로 퇴사·재입사를 시킨 것이라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방식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반복된 사실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재채용 공고, 동료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아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아 계속근로 여부를 적극 주장해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 달의 공백기 전후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동일했던 점, 급여 내역,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 재입사를 위해 지원한 채용 공고 이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속근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도 동일한 방식의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퇴직금 지급 회피 정황을 보여주므로 조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진술과 사업장의 반복적인 편법 채용 관행을 바탕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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