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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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회사에서 일용직근무를 5주연속하면 상용직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5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5주째 다니는데 상용직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발급 못해준다는데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김*지 님
조회 : 85건
답변 : 5건
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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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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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근로계약서 , 실질 근무형태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그와 별개로 비자발적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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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보입니다만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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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근무한 기간도 중요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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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5주간 주 5일·1일 8시간씩 계속 근무했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발급을 요구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형태와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4주)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법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발급 거부 사실을 알리고 '이직확인서 발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하여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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