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예비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노동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기법 55조상 휴일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본 조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한번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날, 보통 월급제의 경우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3) 기본급,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4) 사회적 기업법령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법이 선 적용 되겠지요.
5) 2)에서 말씀드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할 규정상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규정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1. 설날,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부여되는 대체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