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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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당수당 해당 여부 및 인사 책임자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근로 시작 및 형태
2025년 3월 12일경부터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3월 12일 ~ 3월 31일: 교육/수습기간
4월 ~ 6월: 정상 근무
근무 형태: 주 2~5일 정도 변동 근무 (정규 풀타임 아님)
2) 근무 종료 통보
2026년 6월 28일경 갑작스럽게 “이번 달까지만 근무” 통보를 받음
사전 30일 해고예고 없음
통보 내용: 손님 컴플레인으로 인해 근무 종료
3) 회사 측 주장
교육기간(3월) 제외
4~6월만 근무로 계산
총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 아님
수습/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4) 추가 내부 상황 (책임 주체 불명확)
점장이 저에게 직접 근무 종료를 통보함
점장은 “사장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장은 “점장 독단이며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함
→ 해고 결정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
5) 본인 판단
교육/수습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시작일부터 계산하면 3개월 이상 근무라고 생각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
6) 문의사항
교육/수습기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경고 없이 “손님 컴플레인” 사유가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점장/사장 간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회사 책임으로 보는지
이런 경우 대면 소통 후근무 종료가 아니었다고 할 시 출근 거부하면 자진퇴사인지 등등
ㅇ*ㅇ 님
조회 : 151건
답변 : 6건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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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근무를 위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손님 컴플레인은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음이 전제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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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1. 교육·수습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단순 손님 컴플레인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점장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거나 사용자를 대리해 통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무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출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진퇴사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해고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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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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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1.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정하며, 교육·수습기간도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라면 포함됩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면 이미 3개월을 훨씬 초과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순 고객 컴플레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면제 사유인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컴플레인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점장이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근무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보 내용(카카오톡·문자 등)을 반드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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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2. 일반적으로 컴플레인이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점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권한 위임 및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이미 해고 효과가 발생한 이후라면 출근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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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1. 수습, 교육기간 포함해야 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 아닙니다.
3. 점장 통지만으로도 해고입니다.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 진정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교육/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교육 및 수습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최초 출근일(3월 1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손님 컴플레인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 단순한 고객 컴플레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책임 주체 불명확 시 회사의 책임 여부: 점장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등 사용자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면, 점장의 해고 통보는 회사(사업주)의 해고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4. 사측의 해고 부인 및 출근 거부 시 자진퇴사 간주 여부: 사측이 나중에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출근을 중지하기 전에 점장이나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명확한 입증 자료(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