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만 가입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도급이나 위탁 계약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동생분들이 각자 사업체를 갖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지시·감독 관계 및 전속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4대보험 전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독립사업자 신분인 분을 산재보험에만 고용 형태로 가입시키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과 모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별도 제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업무 지시 여부, 전속성,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동생분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책임 아래 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질이라면 임의로 고용·산재보험을 근로자처럼 가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방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라면 경우에따라 고용, 산재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용선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볼 때 동생분들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대보험(고용·산재)만 가입하시는 것 가능해 보입니다.

-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대보험 적용: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로서 두 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만 취득 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단,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 시 적용)

유창훈 · Answer

실제로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되지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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