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반환 시기에 대한 미기재시 반환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샤이닝보너스 반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사이닝보너스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이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반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 즉시 반환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해당 조항의 성격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취업규칙과 다른 시기에 반환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취업규칙대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3. 퇴직 정산 완료 후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실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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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규정대로 퇴직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에 반환 시기 연장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와 반환 시기를 협의할 여지가 있으며, 취업규칙에 즉시 반환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협의에 동의하면 그에 따라 정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유효성과 반환 시기, 공제 방식까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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