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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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저는 26년 4월 1일부터 27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 근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5월경 다른팀이지만 저의 부서를 겸직으로 하고있는 남직원을 성추행으로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유는 습관성 어깨 주무르기 팔 주무르기)
해당 내용에 대한 징계는 따로 없었고 본부장님과 해당 직원과 면담이 끝이였습니다.
징계 없는건 동의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였고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했기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과 저와 그 이야기로 대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은 끈임없이 말 하셨지만 직원은 끝까지 듣지않고 2차가해 ( 자기한테 불만있냐는둥 / 행동으론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일이 있고 1달사이가 지났고 그직원과는 아무일 없듯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 팀장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 그 직원을 팀장으로 둘수도있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이 팀장이 되는순간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퇴사하고싶은 마음인데
퇴사의 정당함이 있을까요?
저를 성추행한걸 회사측을 알고있으면서도 팀장으로 둘려고 하는 상황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정당함을 얻기위해서 있어야할 증거가 무엇이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방안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또는 계약기간의 급여)
최*영 님
조회 : 96건
답변 : 5건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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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먼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정 증거나 정황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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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노동청이나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후,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금액이나 기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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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십니까.
정당함을 얻기위해서는 신체접촉과 관련된 CCTV, 동료의 진술,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기록, 메모) 등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병원 진단 및 자료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2차 피해를 막지 않은 회사 및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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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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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회사가 성희롱 신고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팀장으로 배치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업급여나 손해배상은 신고 내용·회사 대응·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신고 경위, 회사의 조치 내용, 녹취·메신저·이메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자세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자진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은 적용되므로, 사측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2차 가해를 방치하며 가해자를 팀장으로 승진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는 최초 사내 신고 내역(메시지, 이메일 등), 본부장 및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록(2차 가해 발언 포함), 동료의 진술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금전적 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및 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퇴사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의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는 없으며 이를 원할 경우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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