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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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급여문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제

    고용24 구인구직 보고 입사했고
    월 240에 상여 200%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면접시 이전 퇴직자들은 퇴직금 없이 월240이였고
    퇴사 시 신고 당해서 이제부터 세금이랑 퇴직금 떼고 주겠다 라고 했고 세금은 당연히 떼는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로 알고있었고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기억이 없고
    급여명세도 없습니다
    근데 2025년은 월 실수령190만원씩 입금 해줬고
    상여는 설,추석, 여름휴가, 연말 총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총 급여보면 2,520만원
    기준월소득액 210만원 신고 국민연금 199,500원 정도 고용보험 85,400원 정도로 확인했고
    급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퇴사 고민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직못할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 여부 확인해 봤는데 자발적 퇴사에 애매하게 걸려서 가능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년 현재도 기준월소득액 210만원 실수령액 200만원 최저임금 미달에 속합니다
    근로조건도 안맞고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것도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라 이런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완만하게 해결할 방법없나요? 꼭 노동청 신고 해야되나요??
    상*자 님
    조회 : 81건 답변 : 6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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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곧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조건과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인지 확인한 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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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입증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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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요청해보셔야 다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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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항목(식대 등)이 빠진 금액으로 해당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 됬는지 급여명세서 지급 요청 등으로 확인을 요청한 후 자료를 보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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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노동청 신고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먼저 임금내역과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와 협의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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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의 불일치, 최저임금 미달, 월급 내 퇴직금 불법 공제(퇴직금 분할 약정) 등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인공고 캡처본, 통장 거래내역 등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사업주가 위법 사항을 인정하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조건 변동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의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위법 사실 입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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