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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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A는 2024년 4월 22일 B군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징계(감봉1개월, 승진제한 12개월)인 상태입니다. A는 차장, B는 주임으로 A가 상급자인 상황입니다. 사건은 3월 10일 경 지점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피해자B군에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전 직원은 A로 현재 해당 업무는 B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에 관해 A는 B군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B군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인을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A가 통화를 하며 녹음 시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화는
B : 지금 녹음을 하시는 겁니까?
A :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몰라?
B : 그럼 끊겠습니다.
A : 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B 위에 팀장과 부서장이 있는 상황이며 A는 B의 팀장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분리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프로젝트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A가 B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월권행위로 볼 수 있는지
3. 녹음과 당신이 한 짓이 뭔지 몰라에서 피해자B군은 위험과 보복에 대한 협박을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 추가 가해로 볼 수 있는지
4.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a는 b에게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라며, 화를 내지 않은 상대를 몰고 가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보복을 하기 ㅇ한 의도로 볼 수 있는지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박*진 님
조회 : 81건 답변 : 3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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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채택글

안녕하십니까.
1. A가 B의 팀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3. 지속적인 협박과 보복행위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행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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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회사에서 실시한 분리조치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 행위자가 위반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등 구체제인 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어적 행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초과한 폭언, 욕설, 비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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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 남겨주신 상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2. 지속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반복적인 협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위의 대답과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분리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소통 가능한 다른 상급자(팀장 등)가 있음에도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분리조치 위반 및 의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담당자에서 배제되어 결정 권한이 없는 A가 직급의 우위를 이용해 현재 담당자인 B에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월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미 징계를 받은 A가 녹음을 시도하며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몰라"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보복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추가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통화 중 화를 내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화내는 거냐"며 상황을 왜곡하여 몰아간 것은, 녹음을 의식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고 압박을 가하려는 보복성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