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직-시용평가만료에 따른 시용계약해지 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부여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를 쓸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시용기간 중 평가 미달을 이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이직 사유 요건은 충족됩니다. 제시하신 퇴직사유 문구("시용평가 만료에 따른 시용 계약해지 퇴직")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직장 2개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평가 주장은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의 문제로,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손인도 · Answer

시용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해지로 처리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계약 종료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법적성질은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 가능합니다.

김동희 · Answer

1. 사유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할 것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시용계약직-시용평가만료에 따른 시용계약해지 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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