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발생여부

Question

정정화 · Accepted Answer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사유 정정신청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수환 · Answer

새로 작성한 1개월 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이 계약 종료가 기간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정을 소명하여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정규직 전환 거절 경위, 계약서 내용, 실제 퇴직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노무상담 Q&A

실업급여 발생여부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