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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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무지하여 기존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실근무기준(대타 등의 추가근무로 발생한 근무시간 합산)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세금계산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니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을 구직할때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이*선 님
조회 : 104건
답변 : 9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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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 설계를 하고, 추가 근무시에는 추가 근무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설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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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기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고, 포함한 임금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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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새 직원과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계약서상 시간과 상당히 다르게 반복·지속되는 경우, 그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초과지급분을 향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 동의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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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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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넵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서도 더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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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근무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대타 근무 등)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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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주급 임금항목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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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신규 근로자부터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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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게 하고, 실제 더 많은 근로를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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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합의하여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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