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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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일단 현쟈 상황은
근로계약서 작성햤는지 확인이 필요하긴함.
급여 210만원 (세전)
실수령 금액 200만원 (급여구조 이상함)
상여 200% (총4번 명절, 휴가, 연말)
주5일 8시간 근무
급여명세서 없음 (불투명)
연차 없음
식대 없음 (사무실 통장 사용)
기본급 외 없는걸로 알고있고
기준월소득액 210만원 4대보험 20만5천원정도
2026년도 최저임금미달에 속하는지 궁금하고
최저임금이랑 차이가 얼마안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유 님
조회 : 144건
답변 : 5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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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먼저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체불액, 법위반 기간 등 확정 받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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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정확한 근로 조건과 지급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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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노동청 진정제기 후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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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본급·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을 확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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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월액은 2,060,740원, 2025년은 2,096,270원이므로 세전 급여 210만 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하므로,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금액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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