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작성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바, 근무를 종료하고, 휴게를 하다가 곧바로 퇴근을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에 해당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휴게시간을 근무 종료 직전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로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말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현행법상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방식은 현재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9시~11시 근무 후 11시~11시30분 휴게, 11시30분~13시30분 근무와 같이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이 위치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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