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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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초과 계약직 실업급여
2년 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변환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지* 님
조회 : 428건
답변 : 6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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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순 '계약만료'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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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심사후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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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계약 만료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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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원칙적으로 2년이 초과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합니다.
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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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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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이미 2년을 초과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며,
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년 초과 근무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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