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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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평일 4일, 주말 1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09:00 ~ 18시30분 3번 / 09:00 ~ 20시 1번
주말 09:00 ~ 14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주말 근무시 5시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2:00 ~ 12:30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9:00 ~ 14:3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운영시간은 14:00시 입니다.
계약서상 09:00 ~ 14:30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0분을 일부러 더 연장하여 적어둔것을 보니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을 쓸려고 하는걸까요?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정*주 님
조회 : 373건
답변 : 6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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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채택글
실제로 5시간 연속 근무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0분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기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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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시간 이상 실근로 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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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입증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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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5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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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로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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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동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천안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명시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와 달리 실제 5시간(09:00~14:00)을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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