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통보 및 해고 해당 여부 상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점장과의 면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어떤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카카오톡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면담 이후 사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한 후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면담때 녹취 꼭 하시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방어 방법을 정해야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뭐가 나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면담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면
최종적인 사측의 의견이나 방향성을 고려하기 위해 면담 이후에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지수 · Answer

면담하셔서 정확한 회사의 입장 확인하신 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점장이 채용·업무지시·일정관리 등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해왔다면, 점장을 통한 통보도 사용자의 해고 행위로 귀속됩니다. 사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30일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면담 전 진정 제기를 권고드립니다. 반복적인 부인과 면담 요구는 시간 지연 전략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제기가 사용자로 하여금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면담에는 응하시되 반드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 점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현재 근무 배제 상태와 해고 통보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면담 결과를 지켜보되, 해고 의사가 명확하거나 근무가 계속 제한된다면 면담을 기다리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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