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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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단축근무
주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육아단축근무를 하루 4시간씩 써도 괜찮을까요??
하루 거래건 방문 5군데인데 4시간 열심히 돌면 거리가 멀어도 3~4군데 가능할꺼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단축근무를 쓰면 회사가 저에게 불이익이나 압박이나 무조건 5군데 가라고하거나 4시간은 너무했다 조절하자고 하면 제가 무조건 들어줘야되나요??
5군데에서 3~4군데 한다고해도 회사 매출이마 업무를 문제삼아 저에게 권고사직이나 그만두라구 압박(업무적으로) 트집잡아서 경위서 시말서를 요구한다거나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편하게 쓸수없나요??
이*영 님
조회 : 117건
답변 : 6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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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때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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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로하면 되기 때문에, 주 20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리한 조치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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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1. 육아긴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검토하신 내용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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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후에는 1주 15시간~3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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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아뇨. 주어진 근무시간에 적정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권고사직(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을 요구하거나 경위서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해 문제제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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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법하게 사용 중이라면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업무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시말서 요구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내 수행 가능한 업무량 조정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을 단축해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요건(단축 후 주 15~35시간)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기존 업무량(5곳 방문)을 그대로 강요하거나 단축 시간 축소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업무량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방문 횟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압박하거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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