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김동희 · Answer

1. 우선 1시간 이하 지각-> 1시간 분 급여차감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합니다. 실 지각으로 인한 시간 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 회사가 위 내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 회사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지각 횟수가 많고 지속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때마다 경고 조치와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고, 해당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창훈 · Answer

지각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징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홍지수 · Answer

지각시간을 초과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는 부당합니다.
징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월 7회 이하·총 8시간 이하의 지각은 그 자체로 해고 사유로 삼기에 경미하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사유서 작성·임금차감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지각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1시간 1분 지각 시 2시간분 차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초과 공제된 금액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초과 임금공제분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지각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지각의 정도·반복성·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미 사유서 작성과 임금공제 등 제재를 받은 사유를 근거로 다시 해고한 경우에는 징계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고까지 이를 정도로 양정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각시간 보다 초과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합니다.

노성균 · Answer

지각의 횟수, 개선 노력 등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월급차감은 별도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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