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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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유치원 근무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근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입니다.
* 올해 3월에 담임과 부담임 모두 같은 시기에 입사했습니다.
* 담임과 부담임의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 토요일 운동회 등 행사도 담임, 부담임 모두 동일하게 출근합니다.
* 부담임은 종일반 담임교사이며 담임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담임은 연간 약 19일, 부담임은 약 9일만 쉽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담임과 부담임의 휴무 차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도 입사 후 안내받거나 열람한 적이 없습니다.
* 원장님은 “담임은 더 쉬고 부담임은 아니다.” 정도로만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기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임과 부담임의 추가 유급휴무를 이렇게 차등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이런 차등 운영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3. 부담임에게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4.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님
조회 : 112건
답변 : 5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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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근로조건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미공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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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가능은 합니다. 사업자 재량입니다.
2.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4. 반드시 근로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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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는지 업무 분장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휴일 등 부여에 어떤 차이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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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담임과 부담임의 휴무를 차등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임도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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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 개별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 통해 차등을 둘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발생 요건 충족시 담임인지 부담인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4. 취업규칙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정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치원 재량으로 부여하는 추가 유급휴무(약정휴가)라면 직책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담임에게도 직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입사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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