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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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퇴직금산정
현재 6월30일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1년11월21일 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48개정도 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31일입니다
4월01일~30일 일한급여가 5월3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월급을 주지않아 4월5월6월 급여를 아직못받았습니다 오늘 연락이왔는데 7월6일자로 급여지급과 퇴직금 입금이 될거라고하는데 마이너스 연차를 4월5월6월에 임금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산정해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현재월급은 430만원인데 3개월 총합이 1290만원이 되어야하는데 마이너스연차를 공제하면 3개월 총합월급을 600만원으로 계산을 하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겠죠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거맞습니까?
제가 계산한 바는 퇴직금이 1900만원 정도되고
밀린 월급도 세후 3개월 1080만원 정도 받아야되고 총합 3천만원에서 마이너스연차 금액을 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이너스연차계산으로 세후3개월 월급을 600만원지급하고 퇴직금도 800만원정도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신*진 님
조회 : 384건
답변 : 4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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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발생 일수와 실사용한 연차휴가가 며칠에 사용했는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지 마이너스 연차휴가 정산에 대한 사규나 기존 처리 사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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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적법한 마이너스 연차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임의로 낮춰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공제와 퇴직금 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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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마이너스 연차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동의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되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공제로 그 총액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공제의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3.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한 경위와 공제에 대한 사전 합의·취업규칙 규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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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연차수당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산 방식이 적법하며, 회사의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마이너스 연차(초과 사용 연차) 공제 전의 원래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 전 3개월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차감하여 평균임금 자체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축소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산정한 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미지급 정상 임금 및 정상 산정된 퇴직금의 합산액)에서 마이너스 연차 48개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지막에 공제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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