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권고사직됐는데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처리신고함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계약직으로 주5일근무 계약서를 썼는데 (일요일빼고 15일근무함)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준비하던중 전사업주로부터 일용직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당해고로서 의의제기했더니 원만하게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해주겠다고 해서 퇴사를했는데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했더니 일용직신고여서 근로내용확인서로 신고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피보험자 상실이 아닌 취소문자왔었음)
공단에 문의하니 일용직일 경우 90일이 되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문의드리고 싶은건 3개월계약 날짜로 계약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금액도 명시되어있고 연봉도 적혀있는데 한달근무가 안됐다고 해서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이의신청할수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부당해고이지만 권고사직처리 해준다고 해서 퇴사한건데...제가 바보처럼 또 당한건 아닌지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직장포함 근무일수 180일 성립은 됩니다
부***자 님
조회 : 286건
답변 : 4건
26.07.0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실업급여 센터에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과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 교부 요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상용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등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상용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계약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상용직으로 정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용직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공단을 통해 상용직 취득 및 권고사직 상실로 자격을 정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