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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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후 심사청구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받아 심사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모욕으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공무상 재해를 승인받았고, 약 1년간 치료 후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해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고충심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현재까지 적응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 최초 사건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 휴직으로 스트레스 현장과 분리되어 있었던 점
* 최근 증상은 공무상 사건과 관련성이 낮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의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심사청구를 통해 불승인 처분이 뒤집힌 사례가 있는지, 실제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복직 후 발생한 성추행 사건(고충심사 인용, 가해자 징계)을 심사청구에서 기존 공무상 상병의 악화 경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심사청구보다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하다면 어떤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정신질환 사건을 실제로 많이 수행하신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은 님
조회 : 308건
답변 : 2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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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른 알 수 없은나 공무상 겪은 기왕증이 또다른 가해 행위로 악회된 경우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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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1. 기존 공무상 정신질환과 이후 증상 악화 사이의 의학적·업무상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심사청구에서 처분이 변경된 사례도 있어 승산은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복직 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고충심사로 인정되고 가해자가 징계받았다면, 이를 기존 공무상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심사청구와 함께 진료기록·전문의 소견서 등 인과관계 입증자료를 보강하고,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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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반박할 수 있는 주치의의 구체적인 소견서 등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존재하며, 승소 가능성은 새로운 의학적 근거의 객관성 및 논리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 복직 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심사기관은 이를 기존 사건(모욕)의 연장선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인과관계로 판단하여 요양 연장 사유로는 불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존 요양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청구 진행과 별개로, 고충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복직 후의 성추행 사건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 원인으로 삼아 현재의 적응장애와 공황장애에 대해 '최초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또는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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