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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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어제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무중에 작년 11월 상여금이 올해 3월에 입금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노동청에 문의하니 임금의 70퍼센트?가 지속적으로 밀린 게 아니니 안된다하고 관련하여 이직증명서? 같은게 필요하다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퇴직서에 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발급해줄수없다고하네요 ㅠ
인터넷쳐보면 1년이내에 2달이상 상어금 밀린것도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해서 ㅜ 여쭤봅니다
박*혜 님
조회 : 223건
답변 : 4건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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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상여금이 2개월 이상 지급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 퇴사가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지연된 상여금이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가 개인사정 퇴사로 처리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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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상여금 미지금을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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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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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고용센터에서 판단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 수 있으나, 고용노동청의 안내처럼 지연된 상여금 액수가 적어 당해 월 임금의 70% 이상을 정상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인정 기준인 임금체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미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수정하여 신고해 주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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