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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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치 않는 지방발령 비자발적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의 기업 재직 중인데 최근 약 10개월 간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차량 이용시 편도 약 3시간 거리)
이 경우 지방 거주, 통근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퇴직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1. 근무자 수 : 약 85명
2. 재직 기간: 5년차
3. 4대보험 가입
4. 근무시간: 월금 9-6
*5. 지방 근무지 근처 거주지 월세와 교통비 회사에서 지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님
조회 : 185건
답변 : 3건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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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채택글
1. 전보(전근)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통근 거리·시간이 현저히 과도하고 회사의 배려가 부족하면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도 있으나, 회사가 거주지 월세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정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지원 내용, 실제 통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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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와 권고사직 협의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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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지방 근무지 근처의 거주지 월세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통근의 곤란함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처리는 불가하며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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