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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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초에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쓰고 교부받았으나 그 후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계약서를 쓰지도, 당연히 교부받지도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아직 '접수 대기'상태입니다.
회사에 노동부에 신고한다며 빨리 달라고 재촉했는데, 만약 제대로 접수 되기 전에 회사에서 돈내기 싫어서 계약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엔 아무런 타격이 없나요? 저는 글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서 님
조회 : 74건
답변 : 5건
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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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노동청 진정사건을 취하하시지 않으면 진행되고 법위반 여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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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반사정을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교부가 늦어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접수 대기 전에 교부를 받아 시정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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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1.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기 때문에 추후에 작성해도 처벌 받습니다.
2. 글 삭제 여부는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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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노동청에서 전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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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 전 회사가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기존 미교부 사실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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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우려해 뒤늦게 계약서를 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교부 위법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삭제)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회사의 처벌과 조사 진행을 원한다면 진정을 그대로 두시면 되고 계약서를 뒤늦게라도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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