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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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12시간 근무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일요일마다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5주차가 포함된 달의 경우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하나요?
1년 중 5주차가 있는 달은 4달 뿐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년 평균 값을 내더라도 주에 13시간 근로 한달 52시간으로 계산되는데 5주차가 포함된 4달 때문에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빈 님
조회 : 255건
답변 : 4건
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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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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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국민연금법상 기준이 월 60시간 입니다.
주 단위 기준이 아닌 월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0시간 미만으로 조절시에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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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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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판단은 단순히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형태와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며, 애초에 주 12시간(일요일 12시간) 근로계약이라면 5주가 있는 달에 일시적으로 60시간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계속 가입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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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특정 달의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2시간 근무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52.1시간(12시간 × 4.345주)으로 60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주차가 있는 달에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매달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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