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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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감봉 또는 해고 면담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1.5개월을 진행했는데, 회사 측에서 업무 능력을 이유로 10프로 이상의 감봉을 제안했고 아니면 현재 연봉으로는 계속 근무가 힘들 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내에 연차 발생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2. 감봉된 연봉을 거부하고 그를 퇴직 사유로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3. 오퍼레터엔 따로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수습기간 후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 종료로 인한 비 자발적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d**i 님
조회 : 324건
답변 : 10건
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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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수습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일방적인 연복삭감은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 평가의 절차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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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5
1. 수습기간이어도 연차발생합니다.
2. 퇴직 의사를 밝히거나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상세한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3개월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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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연차 발생합니다.
연봉 변경은 거부 가능합니다. 퇴사시 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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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2. 삭감된 연봉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3. 정규직 전환 거부를 당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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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수습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2. 자발적 퇴사가되므로, 제시된 연봉을 이유로 퇴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수습평가를 이유로한 본채용 거부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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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을 거부해 퇴직하게 된 경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봉 폭이나 제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오퍼레터에 계약기간 명시 없이 수습 평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준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문구와 채용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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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1.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하므로,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없다고 정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10% 이상 감봉 요구를 거부한 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인이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수습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정’ 문구가 있는 경우 시용계약인지 기간제 계약인지 계약 내용 전반을 봐야 하며, 회사가 전환 거부로 종료한다면 사안에 따라 계약만료 또는 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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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수습기간도 연차발생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봉된 연봉 거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그 사유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있다면, 그 전에 계약종료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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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1.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퇴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연봉삭감을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입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면 계약직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정규직전환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될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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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근하는 경우 1개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경우에만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회사의 감봉 제안을 거부하고 회사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시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서(3개월)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종료(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없으나,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절(해고)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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