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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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시간55분으로 근로시간잡으면 휴게시간 부여안해도 괜찮나요?

    1. 예를들면 오후6시~오후10시 알바를 쓰고싶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거죠?
    2.그러면 6시~10시30분 이렇게 공고를 올려야하는거죠?

    3.휴게시간을 주지않기위해서 근로계약서에
    6시~9시55분 총 3시간55분 근무 이렇게해도 문제 없나요??
    감**김 님
    조회 : 227건 답변 : 7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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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3시간 55분 근로시간 설정은 리스크가 큰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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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위법이라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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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네 맞습니다.
    2. 공고상으로 그렇게 올리시고 휴게시간 30분도 표시해서 올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그렇게 적는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도 해당 시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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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아니라 ‘4시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30분 휴게 부여 의무는 없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18시~22시 근무라면 별도 휴게시간을 넣기 위해 22시 30분까지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 55분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계약만 그렇게 작성하고 실제로 4시간을 초과 근무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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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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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4시간 근로라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일 소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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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문제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4시간의 실제 근로가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6시~10시 30분으로 공고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3. 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3시간 55분이라면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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