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누적 날짜 계산법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 전 1년 동안 급여 전액이 지연지급된 날짜가 2개월(6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일이 말일 기준이라고 했을때,
5월과 6월 2달치 급여가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황인데
최종 누적 일수가 5월과 6월 급여가 각각 체불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42일(5월치 36일 + 6월치 6일) 인가요?
아니면 단순 급여가 체불된 일수로만 따진 36일(5월치 30일 + 5,6월치 6일) 일까요?
여기 저기 정보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 님
조회 : 860건
답변 : 4건
26.07.06
-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 판단 시 체불기간은 각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미지급 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5월분과 6월분 임금이 각각 별도의 체불 기간으로 산정되어 합산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 심사 과정에서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3.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체불 임금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2개월 이상 체불’은 각 월 임금의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체불되었는지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급 지연 상태가 있었는지 등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2번째 경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2개월분 급여가 미지급이므로 노동청 진정 진행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종 누적 일수는 5월과 6월 급여가 각각 체불된 기간을 합산한 42일(5월치 36일 + 6월치 6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지연지급된 일수는 각 월별 급여의 지급기일로부터 체불된 일수를 각각 산정하여 모두 합산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