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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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 실업급여 신청
60대입니다.10개월째 홀서빙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빠르게 잡혀서 다음주에 수술 예정인데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여서 그렇게 사직서에 적어달라 요청했는데
사장님께서 그건 안된다고 자진 퇴사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3개월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찾아보니 사장님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1인 가구라 수술 후 바로 근로도 할수 없고 수입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강*리 님
조회 : 450건
답변 : 5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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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사직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고 서면 제출 전에 사진찍어 메일 및 문자 등으로도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신고하면 상실사유 정정신청 하시면서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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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기간 소견 등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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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곤란, 휴직·업무전환 등이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3개월 전 고지나 3개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퇴사 경위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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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 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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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거나 3개월간의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장님의 말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일반 자진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사 시점에 2개월 이상의 요양(수술 및 치료)이 필요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주로부터 회사 사정상 병가나 휴직, 직무 전환 등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질병 퇴사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실업급여는 근로가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므로 수술 직후 당장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넷째, 이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