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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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 의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시작 전 조기 출근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이견이 있어, 공신력 있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근로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상 진료(근로) 시간: 09:30 ~ 18:00
실제 출근 및 업무 내용: 매일 09:00까지 출근. 09:00~09:30까지 아침 회의를 진행하고 당일 진료 세팅 및 준비를 마쳐야 함.
[진행 상황]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가 달라 원장님께 "출근 시간이 9시이니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09:00~18:00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그럼 8시 50분에 오는 사람은 근로시간을 그렇게 지정해야 하느냐, 9시 출근이 근로시간이라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09:30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서명을 했더라도, 병원 지시에 의해 09:00부터 회의 및 진료 준비를 했다면 이 30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원장님께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로기준법 조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번호, 또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명확한 출처와 문구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계약서 수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9시 출근을 강요한다면, 향후 노동청 신고 등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 님
조회 : 405건
답변 : 7건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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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0분 조기 출근이 지시에 의해서 강제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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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회의참석이 의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답변은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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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9시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하에 의무적으로 해야할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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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득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노무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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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계약서상 09:30 출근이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09:00부터 필수 회의·진료 준비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다41990 등), 출퇴근 기록·회의 지시 내용·준비업무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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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여주시면 됩니다.
3. 9시에 출근해서 회의 참석한 것들을 증빙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설득을 위해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정식 유료 상담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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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9:00 회의 참석이 의무이고, 미참석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가한다면 9:00 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 해당 여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아침 회의 및 진료 준비를 수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인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1988.8.30.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도록 하여 시업 전 청소, 회의, 업무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함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과 대기하고 있는 시간 등을 합친 시간으로서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 9시 출근 및 아침 회의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의 공지사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실제 9시에 출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PC 로그인 기록.
- 09:00~09:30 사이에 실제 업무(회의, 진료 세팅)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회의록, 업무일지, 사진.
- 원장님이 9시 출근을 강요하는 대화 녹음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