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삭감으로인한퇴직금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조건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삭감이라면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인센티브의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다만 특정 사유로 그 기간의 평균임금이 통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인센티브 삭감의 경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조정 가능 여부는 삭감 사유가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인지 단순 시스템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의 삭감에 대한 동의(합의)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과거 높은 인센티브 기준으로 별도 정산받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임의로 기존 지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인센티브 삭감의 적법성 자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인센티브 삭감의 경우가 현저하게 과도하다면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 가능합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인센티브 삭감 정도와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최종 3개월이 기준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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