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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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자 무급휴가 권유
안녕하세요.
직원 중 최근 병으로 몸이 안좋은 직원이 있는데, 업무 실수가 많이 일어나 피해를 줍니다.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직원들도 업무에 지원 투입했으나 나이지질 않습니다.
평소 열심히 했던 직원이라 퇴사권유보다는 2~3달정도 쉬면서 컨디션회복을 하고 오라고 권유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무급휴가로 진행해도 되나요?
또한 찾아보니 무급휴가 권유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회사 사정이 아니라 직원의 사유로 인해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그외 신경써야할부분이 있을까요?
지**기 님
조회 : 191건
답변 : 7건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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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의 강제 무급휴가 부여의 경우 회사가 휴업을 시킨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니 사규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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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불가하며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해당 휴직을 무급으로 보는 규정 등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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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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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직원의 건강상 사유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 하면 휴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당 기간 실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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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무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동의만 한다면 주휴수당도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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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무급휴직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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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휴직)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등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합의된 무급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증빙: 추후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휴직이나 강제 무급휴가로 간주되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유와 기간이 명시된 '휴직원'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처리: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4대보험 공단에 '휴직 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청)'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는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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