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 잘못 기입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잘못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원래 근무시간으로 재적성하시면 됩니다. 단순 오표시인 경우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서에 8시간 기준 급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6시간이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차액분은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경우 계약서 기재 내용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실제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착오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수정 작성 / 교부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착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고 분쟁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손인도 · Answer

1.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공고·실제 근무·지급 내역도 6시간 기준이었다면 단순 임금 기재 착오였음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임금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와 정정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시에는 채용공고, 근무시간 기록, 급여 산정자료 등을 통해 6시간 근로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오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네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홍지수 · Answer

오기재라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실제 근로조건이 6시간이고 8시간은 오기재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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