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전 직원이 추가 수당을 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급여 3,500,000 (기본급 3,300,000 +식대200,000)
    만근 기준 세후 실수령 3,066,300

    a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월요일
    4대보험 근로자

    b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화요일
    3.3% 근로자

    c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수요일
    3.3% d-2 유학생 비자 근로자

    d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목요일
    4대보험 근로자 (26년 7월4일부로 퇴사)

    e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금요일
    4대보험 근로자

    f : 주 6일근무 (am9:00~pm9:00 2시간 휴게시간) 휴무 매주 수요일
    E-9 비자 근로자

    제가 근로하는 매장이 이렇게 운영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같은 빨간날 추가 수당지급이 안되는데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퉁치고 지나가고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강*구 님
    조회 : 66건 답변 : 6건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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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 구조상 포괄임금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일 인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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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 내지 고정OT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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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별도 수당 없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주 6일, 1일 실근로 10시간)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명목만 포괄임금으로 하고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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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상세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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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1.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3.3% 프리랜서 계약자 및 외국인 근로자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당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휴일(빨간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는 1주 60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기본급과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기본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을 계산한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무효가 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수당 역시 포괄임금에 명확히 산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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