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질문

Question

이민석 · Accepted Answer

1. 근로자성 인정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도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3. 결근에 대한 공제는 적법하지만 금액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정화 · Answer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일 결근으로 월 급여 50% 공제는 정당하지 않으며, 계약종료 후 계속 근무 기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성 징표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 여러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해보이고 그렇다면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자료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프리랜서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지시·보고의무·회사 계정 및 직함 사용 등 실제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해 임금체불, 부당한 임금공제 여부, 계약 종료 후 계속 근무기간의 임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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