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직원추천포상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수당의 실질적인 성격과 운영 방식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이라면 제외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최수환 · Answer

1.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산정 기준으로 하며, 임금총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직원추천포상, 출산축하금이 경조사비·격려금 등 은혜적 성격이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항목의 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되므로, 직원추천포상금·출산축하금처럼 은혜적·일회성 지급 성격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명칭보다 취업규칙·지급기준·정기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임금성이 없는 단순 축하금이나 상여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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