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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미리 근무 스케줄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일신청을 해서 당일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소속으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고
    출근시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동일했고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을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어도
    주 5일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주 5일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더라도 당일출근 신청해서 근무한 날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되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했다면 근무일 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헬****즈 님
    조회 : 75건 답변 : 4건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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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채택글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5일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5일 만근 시에만 지급’이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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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당일 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이뤄지는 근로자로서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근로제공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주휴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15시간을 넘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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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형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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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작성한 날을 모두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일을 개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주 5일 만근 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당일 계약을 맺고 근무한 날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되며, 이렇게 근무한 총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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