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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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일수 비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들 중식의 경우 기존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확장공사 시작으로 인해 식사 제공이 불가능해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1) 출근일수 × 1만원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
2) 휴가 사용 시 식대 지급 제외 (반차 포함)
3) 출장 시 식대 지급 제외 (출장비가 있으므로)
* 출장 및 휴가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급여명세서 상 식대가 0원인 인원도 발생합니다.
식대 지급 조건은 위와 같으며, 매월 실근무일수에 따라 최대금액은 인당 17~23만원 변동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글을 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vs 포함한다
노무사분들마다도 답변이 다른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Q1.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Q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두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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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내식당 공사로 현물 제공이 어려워 임시로 지급한 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 식사 비용이 지급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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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휴가 및 출장 시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Q2.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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