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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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12월중순쯤 사업주가 회사를 운영하지않겠다고해서 2026년1월말에 권고사직으로퇴사하였읍니다..그런데 폐업하겠다는 회사대표는 아직까지 사업자을 유지하면서 영업을하고있읍니다.또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2달가까이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서 3월17일에 직접 고용보험센타에 방문하여 직접 처리하였읍니다..제가 묻고싶은 질문은 폐업하겠다고해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폐업은 안하고 아직까지 사업장을유지하면서 본인이 직접 영업까지하고있으면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다을 청구할수있는지 여부와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고있기에 위로금을 청구할쉬있는지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서 실업급여를 한달치를 손해본거에대해서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정*섭 님
조회 : 79건
답변 : 8건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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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권고사직 합의를 하고 퇴사한 경우 강요, 강압,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퇴사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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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손배해상청구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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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1.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위로금은 민사적인 부분이라서 요청자체는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손해도 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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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상황은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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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권고사직에 동의해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니며, 폐업 예정이라는 설명이 허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로금은 별도 약정 없이는 청구가 어렵고 이직확인서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처리 지연 책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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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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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그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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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2월 중순에 통보받고 1월 말에 퇴사했다면 법적 기준인 30일 전 예고 기간도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2. 위로금 청구 여부: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의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퇴사 당시 사업주와 별도로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 지연에 따른 손해 청구 여부: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실업급여 수급 시작일이 지연되었더라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총 수급 일수와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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