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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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업규칙 내 위반으로 사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진행하였는데,

    징계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전사 공지 진행해야할까요?

    향후 근로감독이 나올때 징계 결과에 전사공지하지 않았다해서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아 님
    조회 : 304건 답변 : 8건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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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회사가 사내 징계를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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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결과에 대하여 사내 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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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징계 절차 및 사후 관리는 사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 관계 법령에는 사내 공지 의무는 없으며 부적절한 공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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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전사 공지가 필수는 아닙니다.
    개별 통지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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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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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징계 결과를 반드시 전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 공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통보와 징계 절차·기록 보관이 중요하고 근로감독 시 전사공지 미실시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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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감독시에도 전사적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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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징계 결과 전사 공지 의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안하여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 징계 결과에 대해 전사 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징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만 존재하므로, 전사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후 근로감독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 대상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전사에 공지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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