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미작성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지와는 별개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 여부 문제 모두 당사자간 연봉 협상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 논의는 상호 연봉 협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연봉 인상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인상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어 온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착오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며, 신고 사실만으로 반환청구의 근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변경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처벌로 이어질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부당이득 여부에 관해 협상에 대한 제반 사정을 검토해야 하지만 당사자간 실제 합의하지 않은 명백한 착오 기재라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석 · Answer

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인상하기로 한 양측 합의가 있다면 부당이득아닙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안썼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조건 변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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