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명세서 지급일 기재 관련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1일 단위 반복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통상 퇴근 후 수 시간 이내에 그날의 일급을 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유급수당,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 수당이 발생하는 날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일급과 명세서만 당일에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제외된 수당은 2주 이상 지나서야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이 나중에 지급될 때 별도의 일급명세서를 받는데, 실제 지급일과 명세서상 지급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0일에 수당을 받았음에도, 명세서에는 수당 제외 일급을 받았던 날짜인 '8월 16일'에 수당까지 모두 지급된 것처럼 소급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 정기지급·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금명세서 허위 기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요 님
  조회 : 87건 답변 : 4건 26.07.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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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채택글

  1. 법정수당을 정기 지급일보다 늦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정기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임금지급일 및 지급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소급하여 명세서에 기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항목별 금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성립 여부는 지급 지연 기간과 사업장의 통상적 지급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명세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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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같습니다. 계약서상 지급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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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2

  임금체불이고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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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법정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뒤늦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기재의무 위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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