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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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쪼개기 입증 가능할까요?

    1. A-B 법률혼 관계, 자녀 C가 있음
    2. A, B는 각각 X(화물운송업체)와 Y(기계류 대여업체)의 대표 (개인사업자),
    X사에는 C소유이자 P사에 지입된 화물차가 X사의 업무를 위해 운행중이며, X사 직원은 3인, Y사 직원은 3인
    3. 두 회사의 사업장은(차고지와 간이 사무실) 모두 동일한 주소지인 A소유 토지에 위치, 세무서 등록 사무소도 동일 주소지
    4. 해당 토지는 약 7년 전 에 A가 G와 각각 1/2지분으로 공유하여 매입, 매입 당시 B가 G지분에 근저당 설정, 근로자 '갑' 사망(심혈관계 산재 인정) 6개월 후 B가 G로부터 매매에 기한 등기이전받음
    5.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B가 X와 Y의 재무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X사 근로자의 임금을 C가 지급, 장부는 분리하여 사용하나 실제적으로 세무신고 등을 B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아래의 근로자 '갑'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B가 갑에게 최저임금으로 신고하자고 제시하는 등 실무적 부분 관여하는 정황 있으며, 사망 후 B로부터 급여 일부가 입금됨
    - 모든 재산 B명의
    6. 근로자 '갑'은 X사에서 C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로 A와 구두로 근로계약, 애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인 주당 평균 69시간(화물차 운행기록계로 산정)을 근무시켰고, 이러한 일이 4달 넘게 이어졌으며 근무 10개월만에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
    7. X사 화물운반 장부에 Y사 화물 운송 기록 있고, 운임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있음
    8. C는 A의 지시로 사고지 관할 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P사 대표로 기입, '갑'을 자신의 근로자로 기입함
    9. 갑 사망 1년 3개월 후 X가 Y에게 사업을 양도한 사실 확인됨

    [질문사항]
    1. X 와 Y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이라고 보고, B를 공동사업주 내지 실질적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2. C가 X회사에서 CONVOY로 역할하였다면 C도 X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체**금 님
     조회 : 77건 답변 : 5건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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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정황은 다수 있어보입니다. 두 회사의 사업이 독립되어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이 있는지 재무, 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운영하는지, 인사, 노무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는지 반대로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되는지 소속 직원이 혼재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상시 교류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입증 자료 확보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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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1. 가능합니다.
    2.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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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말씀주신 내용을 잘 입증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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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1. X사와 Y사가 인력·재정·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B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형식상 별개 사업자라도 동일 사업장 내지 공동사업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C가 명의상 대표였을 뿐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자금흐름, 인사관리, 업무지시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별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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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1. 제시된 사실만으로 X와 Y를 동일 사업장 또는 B를 공동·실질적 사업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인사·노무·재무의 실질적 지배·운영, 사업의 독립성, 업무 혼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있다면 실질적 사용자성이나 동일 사업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C가 단순히 차량 소유자나 협조자가 아니라 A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CONVOY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대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X와 Y의 장소적 동일성, B의 통합적인 재무 및 회계 관리, 급여 지급 및 근로조건 결정(최저임금 신고 제시 등) 개입, 부부 관계, 상호 업무 연관성, 이후의 사업 양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사와 재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B 역시 공동사업주 내지 실질적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C가 X회사에서 CONVOY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고, X사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으며, 중대재해발생신고 시 스스로를 사업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X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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